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요약 서비스 'AI 개요(AI Overviews)'가 퍼블리셔의 콘텐츠를 재가공해 웹 트래픽을 불법적으로 가로챘다며 제기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엔가젯(Engadget)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지방법원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는 미디어 퍼블리셔 펜스키 미디어 코퍼레이션(PMC)과 에듀테크 기업 체그(Chegg)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밋 메타 판사는 지난 2024년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판결을 내렸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트래픽 유입은 검색 엔진 작동 방식에 대한 기대일 뿐"
PMC와 체그는 구글이 방대한 웹 색인과 AI 개요를 활용해 자사 사이트로 가야 할 트래픽을 흡수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광고 및 비즈니스 수익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체그는 구글이 웹사이트들에게 콘텐츠를 AI 스크래핑용으로 무료 제공하도록 강요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색 결과에서 배제될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이 반독점법 위반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이 독점력을 남용해 AI 학습 및 요약을 위한 무료 데이터를 강제로 수집했거나, 디지털 출판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하면 구글이 검색 트래픽을 보내줄 것이라는 '기대(expectation)'만을 주장했을 뿐이다. 하지만 기대는 합의나 계약이 아니다. 이는 일반적인 검색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AI 검색 노출과 전통 웹 트래픽의 분리
이번 판결은 검색 엔진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트래픽을 보상받던 기존의 암묵적 생태계 논리가 법적 계약 관계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웹 퍼블리셔는 설정을 통해 AI 개요 노출에서 특정 웹페이지를 제외할 수 있지만, 일반 검색 결과에서는 계속 노출되도록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상단에서 AI 모드와 AI 개요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래픽 유입 모델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로 앞서 구글 AI 모드 강제 적용 시 외부 웹 클릭 18.8%p 감소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색 화면 내 요약 제공은 외부 사이트 클릭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검색 트래픽에 대한 법적 보호가 성립하지 않는 환경에서 기업과 퍼블리셔의 대응 전략도 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 사이트가 보는 지점
이번 판결은 웹에 콘텐츠를 공개하면 검색 엔진이 클릭 트래픽을 돌려준다는 수십 년 된 전제가 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웹마스터의 측정 기준이 '검색 결과 10위권 진입을 통한 유입 클릭'에서 '답변 안에서 인용 브랜드로 선택되는 지점'으로 옮겨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외부 클릭이 감소하는 구조 속에서 색인 허용 여부를 둘러싼 퍼블리셔의 전략적 딜레마는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